[경제학과] 경제위기와기업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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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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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재 30대 재벌기업의 총수와 그 친인척의 소유 지분은 14.1%에 불과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경상이익률로 계산한 제조업 mean(평균)이윤율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이윤율은 1990년대 내내 명목이자율보다 낮고, 실질이자율보다는 1995년까지는 높았으나 1996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따1)
기업의 성과가 이처럼 악화되게 된 이유로서는 무엇보다 과다차입(over-borrowing)에 의한 과잉투자(over-investment)가 거론되고 있따 특히 재벌 기업들은 자산규모나 매출액 등 양적 성장에 주력하여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성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였다. 이런 소액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적 성장전술을 선호하게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휴현금흐름(free cash flow, Jensen 1986: 323)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 14% 정도의 배당소득만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 기업 내부적으로 재투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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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위기의 구도는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위기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자본의 기회비용만큼 이윤을 못 내어, 가치를 부가하기보다는 ‘파괴’하여 왔다.
경제위기와 기업 이윤율*1)
李 濟 民**2)
1. 배경
지난 1997년 말 처음 된 금융?외환위기의 근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한 ‘모범답안’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논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意見(의견) 합치가 있는 것 같다.
재벌기업들이 이윤율보다 규모에 집착하게 된 이유로서는 우선 재벌 총수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 위기는 거시적 경기변동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미시경제적인 것으로서, 기업-금융-政府-노사관계를 관통하는 고리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