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改善(개선) 립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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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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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① 현재의 법상태가 수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위헌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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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립법권자에 대한 효능와 결정이유의 기속력
레포트/법학행정
다.
1. 헌법불합치결정의 립법권자에 대한 효능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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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改善(개선) 립법의무
헌법불합치결定義(정의) 립법권자에 대한 효율와 결정이유의 기속력
1. 헌법불합치결定義(정의) 립법권자에 대한 효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당해 법률규정이 전체적으로 헌법규정에 저촉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합헌적인 부분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일응 존속시키면서 헌법합치적인 상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을 당장 무효화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그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만을 잠정적으로 류보하는 변형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결定義(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1995. 108～109면.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립법형성권을 존중하고, 신법과 구법 사이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내지 법적 공백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일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 법률규定義(정의) 위헌성을 선언하고, 타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