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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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6: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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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characteristic(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characteristic(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定義(정의)하는 것이다. 비전형적(atypical), 불안정(precarious) 노동 등 다른 용어들은 더욱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된다.
1. 비정규직의 定義(정의)
노동자, 비정규, 노동, 정규,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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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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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定義(정의)
3. 비정규직 피해 example(사례)
다.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설명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concept(개념)으로 定義(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등으로 비정규직을 定義(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규 노동자를 定義(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주체, 즉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characteristic(특성)이 된다된다.
비정규 노동(contingent work)이란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노동이 아닌 노동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 일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은 정규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로 반사적으로 규정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