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신의 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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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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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목 차- 신의성실의 원칙 Ⅰ.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1.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Ⅰ.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권리남용의 판단기준 Ⅲ.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 Ⅳ.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problem(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제2조 1항). 우리의 고유의 표현으로 한다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길을 막고 물어보아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채권법외에도 물권법, 가족법, 소송법 등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이해된다 최근에는 공법관계까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독립되고 자유로운 개인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장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는 상호의 신뢰가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을 중심으로 채권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일반적 악의의 항변이 소송상 인정된 것으로부터 유래(由來)하여 프랑스민법(제1134조)이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고 이후 독일민법(제242조)이 채권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서 권리자와 의무자의 행위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상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위스민법(제2조)은 민법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게까지 되었다. 첫째, 법률행위...
인문사회 신의 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인문사회] 신의 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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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목 차- 신의성실의 원칙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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