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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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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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必要性)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갑 제23호증, 장애자수첩)로서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변경함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짐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必要性)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
다.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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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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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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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