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政府, 오일특수에 너무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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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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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가포르가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위원회(GCC)와 FTA를 체결했으며 EU(2002년 개시·일부 타결)·china(2005년 개시)·일본(2006년 개시) 등도 협상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만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누린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통상압력에 시달려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활을 거는 동안 주요 경쟁국은 중동 설득작업을 펼쳐 왔다. 이들 3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무역적자의 두 배를 넘는다.
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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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야 한다=오일 특수를 누리기 위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상은 OECD국가 average(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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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과거와 달리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패키지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한국 정부, 오일특수에 너무 소극적
◇1∼4월만 무역수지 마이너스 164억달러=우리나라 3대 원유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에 대한 올해 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폭은 총 163억9000만달러다. 원유 30%(이하 작년 기준)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82억4000만달러로 적자 폭이 가장 크고 UAE(16%)·쿠웨이트(12%)가 각각 44억1000만달러와 37억4000만달러다. 협상 개시 순서대로 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오일 특수를 누리기는 사실상 힘들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달께야 GCC와 FTA를 논의한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다. 노성호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향analysis실장은 “전 세계 부가가가치가 중동으로 집중되고 있어 일회성 사절단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과 6월(1∼12일) 두바이유 average(평균)은 119.5달러와 124.33달러로 1∼4월(87.2∼103.6달러)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고유가가 한동안 이어진다고 봤을 때 중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오일달러’로 대변되는 중동 수출시장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동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우리나라만 요원한 상태다. 노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원유의 80∼90%를 수입하고 있어 노력을 한다면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동과 FTA, 한국만 ‘아직’=한국은행 資料에 따르면 OECD국들의 석유수출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지난 2002∼2007년 170%로 우리나라(150%)를 웃돈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 180%에 육박했고 독일·이탈리아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