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망 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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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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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여부를 비롯해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과 모바일Internet전화(mVoIP) 정책 등은 새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트래픽 관리 범위, 방법 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망의 유형과 기술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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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망 중립성 및 Internet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data(資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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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강제성을 부여할지도 새해 정책자문기구에서 결정된다된다.
가이드라인은 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가 외부 서비스나 기기 접속을 불합리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동시에 보안·과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 방통위는 한국형 망 중립성에 관한 첫걸음인 점을 감안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대신 자율적 합의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규제를 신설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새해 추가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說明)했다.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범위·기준을 수립하고 1차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모바일Internet전화(mVoIP) 등 신규 서비스 정책을 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한국형 망 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한국형 망 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한국형 망 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기존 서비스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사업자가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관리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Internet 이용environment 조성과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 중립성 및 Internet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권리 △트래픽 관리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망에 위해하지 않는 기기·장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불합리한 差別(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한국형 망 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설명
방통위는 새해 2월부터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2단계 망 중립성 정책 수립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Internet 망 중립성과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goal)로 한다.
순서
방통위는 통신·Internet·제조사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후 지난 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