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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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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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대해3 , 환경에대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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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전쟁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여평의 한국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군이 일으키는 環境오염 문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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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에대해3
environment에대해
다. 이 땅은 한국 政府(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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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