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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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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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差別(차별) 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政府(정부),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아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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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목 차
<서론>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맺음말>r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差別(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아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定義(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결과 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