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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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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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靑少年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과학]성범죄자신원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성 견해 과 반대 견해 을 살펴본다.
靑少年성보호법은 크게 靑少年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靑少年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 상담·교육 등을 통한 피해靑少年의 선도보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靑少年성보호법은 靑少年이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로, 비록 靑少年성매매 혹은 靑少年성매수행위 등이 靑少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靑少年의 매춘’ 등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靑少年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 간주하여 형사처벌(내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靑少年대상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靑少年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대상 靑少年을 피해자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선도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혹은 가…(省略)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살펴본다. [사회과학]성범죄자신원공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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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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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Ⅰ.문제제기
1)성범죄 동향
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intro
ⅰ)靑少年 보호법의 입법취지
ⅱ)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및 법적성격
ⅲ)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特性(특성)
※신상공개의 대상 · 신상공개의 내용 · 신상공개의 기준과 시행절차
Ⅱ. 본 론
1)기본권의 충돌
2)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ⅰ)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3)신상공개 제도 찬성론
ⅰ)헌법재판소 & 판례입장
ⅱ)반대론의 비판적 검토
ⅲ)결 론
4)신상공개 제도 반대론
ⅰ)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ⅱ)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ⅲ)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ⅳ)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ⅴ)결 론
靑少年 성매매 성 폭력 등 靑少年 대상 성범죄가 사회의 문제로 부각 되면서 靑少年 보호 위원회는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를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